[2018 경제정책]"3% 성장 확실시" 수출·소비가 이끈다

3% 성장률, 투자와 물가는 둔화, 소비와 수출은 상승세, 고용은 제자리 예상

3% 성장률, 투자와 물가는 둔화, 소비와 수출은 상승세, 고용은 제자리 예상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과 관련해 세계경제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 중심 회복세가 지속돼 연간 3% 수준의 실질 성장률을 예상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 환율이 지속된다고 전제할 때 3만2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는 평창 올림픽과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시중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하반기는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둔화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투자는 둔화되고 소비와 수출은 회복세로 전망됐다. 내수는 설비투자 증가가 줄면서 올해보다 기여도는 줄지만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 개선으로 보완되며, 수출 금액은 증가폭이 줄어들지만 세계교역량의 증가세로 물량 중심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물가는 둔화되고 유가 상승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7%로 예측됐으며, 경상성장률도 올해 5.7%보다 떨어진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8% 증가가 예상됐다. 실질구매력이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과 한중 관계 개선 등으로 양호해진 소비심리가 소비증가의 배경이 됐다. 자산은 주택경기 위축과 미 금리인상 영향으로 제약될 것으로 봤다.

투자여건은 올해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비투자의 경우 3.3% 증가가 전망됐고 건설부문 투자는 현저히 둔화되는 가운데 SOC예산 감소 등으로 토목 건설의 감소세로 인해 올해 7.6%에 비해 뚝 떨어진 0.8% 증가가 전망됐다.

고용은 일자리 예산의 확대와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따른 추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 취업자는 올해와 비슷한 32만명 증가가 예상됐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취업자 증가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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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올해(66.6%)보다 개선된 67.3%, 실업률은 유사한 3.7%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상승세 둔화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이 작용돼 올해(1.9%)보다 낮은 1.7% 상승으로 예상됐다. 수출입은 단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며 수출 4.0%, 수입 6.0% 증가가 예상됐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59.7%·66.8%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성장(34.6%), 일반 국민들은 중장기 대응(46%)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일자리 창출 우선과제로는 고용유발 투자 촉진, 청년일자리 창출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선 경감 생계비로는 주거비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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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혁신이 가장 필요한 산업분야로 금융·서비스업 등을 지목했으며, 중장기 대응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육아부담 경감을, 고령화 대응에는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이, 일반국민은 대중소기업 상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수출·주택경기 둔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증가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