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등 13개 분야에 1조5600억 지원

22일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서 관련 분야 확정

5년간 7조9600억원 R&D 투자...내년 3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 ⓒ 과기정통부

정부가 혁신성장동력 분야 13개 사업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총 1조5600억원을 지원한다. 2018~2022년까지 총 7조9600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20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뭘키울까’ TF를 통해(총 10회) 합동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②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③ 혁신성장동력 국민체감 확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분야에 총 13개 혁신성장동력이 선정됐다. 각각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는 신산업 및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은 국가‧공공기관의 구매 활용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무인기 운영분야에 향후 5년간 약 3700여대 수요 발굴로 시장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 및 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발굴, 지원, 평가 등 전주기에 대해 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관리체계 정착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했으며 내년 3월까지 상세기획을 실시한다.

정부연구개발 투자 배분 시 기술개발 성과와 규제 등 제도적 개선성과를 종합 고려하는 패키지방식을 도입한다. 분야별 성과 및 산업화 현황을 분석해, 주요정보는 집적 및 DB화하고, 매년 특허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산업화에 근접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실증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가칭)국민체감 실증프로젝트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 자동차 없는 날, 과학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여 대국민 시연을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인 ‘국민체감 오픈톡’도 개최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 로봇 및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대응활동, 가상 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교육 훈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 예측, 현장상황 감지 및 분석, 의사결정, 복구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 기획, 분석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