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강행한 청와대, '대야 관계 개선' 복안 있나

후속 인사청문회, 추경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야당 '협조 불가'

참여정부 벤치마킹해 인사추천위 가동…실효성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외교 수장 공석은 채웠지만, 청와대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향후 국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후보 지명 이후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나 불발되며 진통을 겪은 지 28일만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급박한 외교 일정이 임명 강행의 근거였다.

야당 “국회와 협치 거부했다” 정부조직법, 추경 처리도 ‘첩첩산중’

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며 대여(對與) ‘전쟁’을 벼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했다며,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장외투쟁보다는 원내에서 청문회를 통해 송곳검증을 하는 투쟁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강 장관 임명식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초엔 내주 전까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다. 여기에 금융위·방통위·권익위까지 포함하면 장관급 6석이 남았으나, 현 상태로는 조각에 속도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현역 불패 신화’를 깨지 못하고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해서다. 국토위는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차치하더라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부실검증' 논란 벗고 야당 설득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가동키로

특히 이번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청와대가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청와대가 "언론 발표 전까지 몰랐다"며 진실공방을 벌였지만,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또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민정수석·인사수석 책임론도 일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체계화하기 위해 내주부터 ‘인사청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검증을 한층 체계화하는 것으로,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내부 위원회 하나로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