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쟁자 ‘문재인·안희정' 과녁에 '맹공'

文·安 겨냥, "재벌 이익 챙겨주는 측면 있어"

"文 준조세 폐지 공약, 국민 부담 늘리고 대기업 부담금 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시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 전 대표나 안 지사는 증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법인세 인상은 안한다고 밝혔다"며 "복지도 확대해야 하고 증세 필요성도 있는데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것을 보면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지난 10일 발표한 ‘4대 재벌 개혁 정책’의 문제점으로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이 내놓은 해법은 "법인세 명목세율이 22%, 실효세율이 16%대다.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8% 포인트 가량 법인세를 올리면 15조 원이므로 국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재벌 개혁과 함께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준조세는 비자발적 후원금과 법정부담금 등 2가지인데, 법정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을 해 이익을 얻으면 일부를 공적 회수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 늘리고 대기업의 법정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면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말하다 이번엔 승복한다고 말했다"며 '말 바꾸기'라고 몰아세웠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발언에 대해선 "안 지사가 세밀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한 발언"이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치적 제스처지만 야권의 정체성과 정권교체 당위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끊임없이 '군비경쟁'하면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긴장이 이어질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생각해 봐야 한다"며 '사드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