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4대 강력범죄 5년간 1만6000명

<안행위> 박남춘 "청소년 범죄 예방·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5년 동안 1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로 납치했던 20대 남성의 과거 미성년 시절 성폭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 18세)는 모두 1만6565명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살인이 109명, 강도가 3584명, 강간 등 성범죄가 1만1738명, 방화가 1134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체 강력범죄의 70%가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대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만 13세)의 경우 성범죄 비율이 76%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2011년 10%,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10대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시기 범죄는 범죄 인식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시절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0대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