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사드 참견...내 나라 지키겠다는데...

전문가들 "사드배치 근본 원인은 북한 핵 위협…제3국, 입장 강요해선 안 돼"

한미 공동실무단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인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비공개 일정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뒤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주권적 조치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는 방어무기이고 또 사드에 구성돼 있는 X밴드 레이더는 북한 지역만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자위적이고 주권적인 조치에 반발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고 동북아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전진 배치될 경우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이 위축된다는 판단에서 사드배치를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배치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면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과정에 중국의 일정한 책임도 있고, 또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불만과 반대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결정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나름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드배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제3국 역시 자국의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에 묻지 않는다. 제3국이 이런 저런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입장을 우리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사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거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나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전략균형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시간을 갖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북제재와 경제 부분에서 상당부분 협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움직임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과 관련,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엄청난 제재를 한다기보다 정상국가로서 우호 선린관계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자국의 전략적 손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할지 고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켜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을 가하자는 게 우리 외교안보의 과제”라며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북한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