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쟁점법안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무쟁점법안 1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원 구성 협상도 공론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무쟁점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무쟁점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거대 상임위 분할 및 관련 상임위 통폐합을 조속히 논의해 결론내기로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박 원내수석은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9대 국회 정리를 위해 여러 법을 검토했다. 우선 각 당이 처리했으면 하는 법을 제출하고 완전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무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처리를 희망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분할, 통합, 변경하려면 국회법상 규칙개정, 그리고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14일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며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 37건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을 포함할 경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대 120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요구한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론이 난 법안은 없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상임위 통합과 분할 문제가 공론화됐다.

박 수석은 이날 상임위 분할 논의에 관해 "큰 원칙에선 18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맞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1개 정도 늘릴 수 있지만 그것도 만만하지 않다는 데 3명이 동의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처럼 의석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상임위를 분할하기 위해 무한정 늘려대는 것은 안 된다는 데 수석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문위가 어떠하다, 환노위가 어떠하다는 것은 다 지엽적인 것이고 (상임위를)전체적으로 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