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블랙홀 노사정위, 노동개혁 걸림돌?

청년단체 "노사정합의 후속논의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제출해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의 청년단체로 구성된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는 9일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노사정 대타협 이후 현재까지 50일간 후속 논의 과제에 대한 합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노사정 합의문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청년단체들이 현재 제동이 걸린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합의 후속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하라"며 노동개혁 시행을 위한 노사정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년여 간의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노동계에서 몇 가지 항목을 걸고넘어지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형국이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의 청년단체로 구성된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는 9일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노사정 대타협 이후 현재까지 50일 간 후속 논의 과제에 대한 합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노사정 합의문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노사정은 ‘노동개혁 대타협’이라고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을 뿐 현재 노동개혁 논의를 한 발짝도 더 진전시키지 못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초 합의내용이 이대로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노사정 합의 당시 2대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명확화’가 논의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꼬집으며 “당초 이 두 쟁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추진했던 사안이었지만, 결국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입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사정위는 대타협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사정 대타협은 합의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완결이 아닌 초석을 놓은 것이지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천’”이라며 “노사정위가 대타협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사정합의 후속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