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어 서울시도 ‘청년 용돈’ 누가 더 퍼주나 경쟁?

청년 50만 명중 3000명 제한해 '형평성' 문제 야기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이어 최근 서울시도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으로 ‘청년 돈 주기’ 정책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이 두 정책은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자료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이어 최근 서울시도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으로 ‘청년 돈 주기’ 정책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이 두 정책은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만 19~20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와 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3000명을 선발해 최소 2개월~최대 9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수혜대상은 공공·사회 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연간 청년배당금 100만원(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소비성’만 띠고 있는 명백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 목적 불분명 △퍼주기 정책으로 자립의지 상실 △기존 복지사업과 유사·중복 등을 고발하고 나섰다.

양성옥 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간사는 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청년에게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효과를 볼 것이며 과연 청년실업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며 “말 그대로 청년층에게 ‘돈을 뿌리는’ 소비성 정책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고발했다.

또한 양성옥 간사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기존 정부 복지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희망펀드’, ‘실업급여’ 등이 있다”며 “정책이 유사·중복될 경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성동구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18~34세 청년에게 연간 40만원 지급)’은 기존 복지사업과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어 양 간사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기업’에 찾아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설득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보다 확실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같은 날 본보에 “해당 사업들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퍼주기 식’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상실시키고 있다”며 “그저 공짜로 돈을 지원하며 돕는 것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근본적 목적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승노 부원장은 “젊은 사람은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성취감을 느껴야하는데, 일하지 않고 돈부터 받게 되면 잘못된 습관으로 자립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며 “단순히 시혜성으로 돈을 주는 정책은 타락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해당 복지사업 관련 평소 SNS 활동이 활발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주 지지기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만 해당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보여주기 식 상징성 정책?

서울시 ‘청년활동비(청년수당)’의 경우 ‘포퓰리즘’ 논란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며 소득수준 60% 이하의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 3000명을 선발하겠다고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 밖 청년’이 현재 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3000명인 단 0.6%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수 선발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스펙전쟁 야기 등을 문제 삼아 비판하고 나섰다.

양성옥 간사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 중 단 3000명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3000명을 어떤 기준, 방식으로 공정히 심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 간사는 “심사가 잘 이뤄져 3000명이 선발돼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이 돈으로 늘어나는 건 스펙전쟁 뿐”이라며 “그 돈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위해 더 좋은 학원에 가거나, 또 그만큼 생활이 안정돼 취직준비를 하는데 더 수월해지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를 대상으로 확실한 목적도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승노 부원장 역시 “정책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소수를 선택해 몰아주는 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최 부원장은 “전 국민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지, 일부 몇 사람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인기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년들 역시 “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마저 ‘또 다른 스펙’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김정아 씨(26)는 “서울시 청년 중 3000명 안에 들려면 또 다른 바늘구멍”이라며 “이정도 경쟁률이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만큼 부담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아 씨는 “활동계획서를 내려면 그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아침에 학원가고 오후에 스터디하고 저녁에 잠깐 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잠잘 시간이 부족한데 또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건지...이것도 소설 써야하나”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졸업유예자 김동현 씨(27)는 “애초에 3000명 안에 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안 생긴다”며 “그냥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더 벌거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전했다.

동현 씨는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같은 거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도전해 볼만 할 텐데, 스스로 어떤 활동을 찾아서 그걸 또 계획서로 작성해 3000명 안에 들어야 하는 거면 (나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을 밝히며 앞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예로 들어 “복지가 아닌 청년활동비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까지 전문가와 청년들에 따르면 복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반면, 이 같은 정책을 반기는 반응도 뒤를 이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박정은 씨(27)는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다 준다는 정책이야 말로 포퓰리즘 아니냐”며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제한을 두고 확실히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 씨는 “현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월 50만원 보다 낮은 금액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지원대상을 줄이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인원을 제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정영기 씨(29)도 “당장 힘든 청년들에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준다면 감사한 일”이라며 “유럽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할 만큼 이상한 일이 아닌데, 유독 우리나라만 뭐만 하려 하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아 잘 안 풀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