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간 30%가 낸 세금으로 대학생 등록금 대주나

<굿소사이어티 칼럼>새로운 한국 만들기 위한 범국민운동 제창

서울 모대학교의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늘어선 졸업생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다.ⓒ연합뉴스

황무지를 옥토화하고 부정과 부패한 사회를 청렴도 세계 1위 국가로 만든 덴마크의 그룬드비히 목사(1783-1872)와 불굴의 의지력으로 실천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준 달가스의 애국심과 지도력은 민족적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 민주복지 국가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은 국민의 정신혁명과 사회개혁운동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새롭게 개조되기 위해서 국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월호 사태의 근본 책임이 선주의 황금만능주의, 선장의 직업윤리의식 실종, 관계당국의 감독 소홀과 무능력에만 있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직 부패와 관(官)피아와 정경유착, 공동체윤리, 책임윤리의 부재와 도덕성 실종, 저급한 기업문화, 안전 불감증, 법질서 경시현상, 고발정신 부재 등이 켜켜이 누적되어 만들어낸 총체적 난맥상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호가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세월호처럼 침몰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회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았고, 때로는 부정부패에 눈감았고, 관료주의에 굴종하거나 적당히 타협했다. 그래서 우리부터 우리의 무관심, 무책임, 부주의, 잘못된 관습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은 끊임없이 재발될 것이다.

사방에서 반성과 개혁의 소리가 들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개조를 다짐하고 있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국가개조는 불가능하다. 기득권을 지키고 당리당략적 대응만 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접고 있다. 정치권을 개혁의 장애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들어도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굽은 것은 바로 세워야 한다. 성완종 비리사건은 세월호 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대사건이었다. 우리나라 정치 부패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일뿐 아니라 정치 부패 척결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적 정치 개혁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정치 부패를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부패 정치인을 영구히 정치권에서 추방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치 부패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사회정의 실현도, 올바른 국가 정책 결정도 불가능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부패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관행이었다. 누구도 이 부패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부패 정치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부패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시켜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부패 전과자가 다시 정치권에 발을 밟지 않도록 그들이 출마했을 때엔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봉쇄해야 한다. 썩은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은 일체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해서도 안되며,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5백만원 이하의 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부패 정치인은 사면 복권 시에 배제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정치부패 척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구태와 무능의 정치인, 포퓰리즘 정치, 무한 대결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가 비전정치, 민생정치, 선진정치와 공직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국민이 부정부패 척결운동에 앞장서서 의식을 가진 운동을 전개할 때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의 효율화와 복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 실패를 정치를 통해 교정하려는 것이 복지 체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적절히 상품화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즉 실업자, 노약자, 장애인,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불평등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계급이나 계층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가마다 복지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극빈자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을 위한 공적 부조가 있고, 실업자 고용보험, 노약자 퇴직보험, 건강보험이 있으며, 편모의 육아 양육 수당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유럽의 복지제도 중 북유럽 즉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은 비교적 성공 사례라 하지만, 남유럽 즉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는 복지제도 실현을 하다가 국가의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의 설명이 각각 있을 수 있으나 신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남유럽은 가톨릭 국가라면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은 루터파에 속한 기독교 국가들이다. 복지정책에 무슨 신학 문제가 필요하냐 하겠지만, 로마 가톨릭은 공로신학을, 기독교는 은혜신학을 각각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똑같은 수혜자지만 한쪽에서는 내가 한 일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다른 쪽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로 알고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다.

복지의 구조문제 즉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논하기 전, 복지 낭비, 복지 비효율, 복지 비리를 시정하는 복지 구조 조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시정을 정부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지비리, 복지 낭비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운동을 일으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우리는 무상복지,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공무원 연금의 철저한 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중산층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복지 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부모의 경제 능력 따라 차등 부담 형식으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 보육제도도 잘못된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상류층은 무상 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고교 무상 교육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제도란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도 어긋나고 우선순위도 잘못 되었다.

대학 진학률이 70%인데, 대학진학 못한 30%의 가정에서까지 낸 세금으로 대학 간 이들의 등록금을 대주는 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사라져야 한다. 오늘의 복지 부담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오늘의 무상 복지, 보편적 복지를 효율적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 시민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가장 부각된 문제가 있다면 기업의 부정부패 문제다. 302명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를 국가 개조의 기회로 삼아 부패와 도덕적 해이로부터 정직과 투명성으로, 불공정에서 공정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대기업에서부터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거짓과 꾸밈이 없는 정직한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국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기업이 정직해져야 신용사회가 되고 나라가 발전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은 민주사회 구현의 기본이다. 정의가 실천되려면 법이 바르게 적용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작은 교통 법규 하나라도 철저히 지킴으로 사회질서가 바르게 유지될 것이다. 데모대의 무법적 행동은 더 이상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황금만능주의에 의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부터 경제제일주의, 소비만능주의와 결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남을 배려하는 나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돈보다 보람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난하고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우리 민족은 검소한 삶을 미덕으로 알고 실천했고, 환경보존운동도 실천해야 지구가 살고 우리가 산다는 이치를 알고 있다.

인륜대사로 알려진 혼례식을 사치와 자기과시의 기회로 삼지 말고 검소하게 행하므로 국가 경제와 사회 공동체를 밝고 맑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공영방송 정상화 운동, 군사랑 운동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특히 남북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통일론도 있겠지만, 민간통일 준비도 해야 한다. 탈북자 정착문제,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론통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국민이 공유해야 되고, 북한의 급변사태(경착륙)을 예상,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을 위한 국론 통일을 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 통일을 우리는 소원한다.

글/이종윤 한국기독교학술원장·서울교회원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