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단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촉구"

"정부 표준건축비 현실화 미시행"…건설업계 혼란가중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 관련 3개 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올해 3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겠다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한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임대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6년 4개월간 변동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주거 질이 떨어지고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서민주거비 인상을 우려해 표준건축비 인상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해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8.4% 수준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9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지수 고시를 통한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