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쟁 벌이던 여야, 뜬금없이 '군 면제율' 논쟁
입력 2015.03.30 15:48
수정 2015.03.30 16:05
여야 대변인들, 논평 주고 받으며 공방
4.29재보궐선거를 맞아 '안보경쟁'을 벌이던 여야가 뜬금없이 '군 면제율' 논쟁을 벌이며 안보 유능정당과 무능정당 구분짓기에 나섰다.
논쟁의 시발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문 대표는 지난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에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이 줄줄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며 "(박근혜정부는 안보에)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유능하고 애국적"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에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군대 안간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더 많다"며 지난해 8월 한 주간지가 보도한 '19대 국회의원 병역 현황'을 근거로 새정치연합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남성 의원 137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의원은 22명으로 군 면제율로 보면 19.7%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속 남성 의원 106명 중 29명으로 면제율이 27.3%다.
그러나 새정치연합도 지지 않았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표 발언의) 핵심과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속뜻은 단순 면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직들이 정작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안보를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은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면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3명(10%)이고 수형으로 인한 면제가 19명(65%)으로 새정치연합은 이들이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형 생활을 해 군면제를 받은 만큼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면제 판정은 9명으로 모든 면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40%)을 차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운동이 진정으로 떳떳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적잖다는 게 이유다.
한편 양당의 군 면제율 공방은 다음날인 30일까지 이어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가 자당 의원의 '천안함 음모론 옹호발언'을 감싸기 위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며 "여기에 문 대표가 뜬금없이 '새누리당이야말로 군대조차 안 다녀온 이들이 많은 안보에 무능한 정당'이라며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설 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문 대표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정부와 여당 비판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집안단속부터 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