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기습 제시 대타협기구 '잠시' 정회

정부안 없다더니 회의 도중 기습 발표, 성난 전문위원들 회의장 나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5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 측의 갑작스런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부안은 없다고 밝혀온 정부가 기습 발표를 하자 대타협기구의 일부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 추천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초안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 처장은 “맞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처장은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의 안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연금개혁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 공직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의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에 비해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덜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을 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가며 기존 수급자는 십시일반으로 희생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십시일반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고령화 지수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고액연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이중혜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금을 전액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등 일부 위원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에 쏠려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프린트도 없이 알려도 되느냐”며 “정부가 안이 있다면 분명 노조 측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도 돼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어떻게 저렇게 답이 바로 나오느냐”며 “정부가 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공투본 측 위원들은 정회를 요청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