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尹구형 연기'에 격양…"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

백승아 "지귀연 재판부 한계 또다시 드러나"

진성준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

박지원 "尹, '법꾸라지' 넘어 법도사 ·법귀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었던가"라며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어게인', 내란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을 "막된 사람인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된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뿐"이라며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한들 무너진 사법 신뢰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15시간의 빈껍데기 결심공판, 국민 우롱도 유분수"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재판이 이 지경까지 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