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해법은 '공공밴?'

<정무위>공공밴 설립해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해야

한명숙 의원 "대형가맹점이 아닌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밴 영업이 재편돼야"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밴(VAN)사의 암묵적 관행으로 꼽힌 리베이트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으로 '공공밴(VAN)' 설립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밴사의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원"이라며 "대형가맹점 중심 리베이트 관행으로 밴 수수료 인하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카드결제는 지급결제 영역에 있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밴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공공밴 도입으로) 밴사가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차별을 두지 않고, 원가를 반영해 수수료 낮추면 리베이트 영업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밴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며 "금감원은 제한적으로 (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 관련 기관과 함께 (공공밴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공 밴은 여신금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밴 수수료 체계가 결제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카드결제가 일어났을 때 밴사는 '결제금액'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대략 113원)를 받는다. 이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 의존도가 높다. 일부 밴사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줘서라도 대형가맹점을 유치한다.

결과적으로 대형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반사이익을 누린다.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셈이다. 반면, 소액결제 위주 중소가맹점은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밴 수수료가 고스란히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되면서 알게 모르게 중소가맹점이 부담을 진다. 대형가맹점에 들어간 돈을 중소가맹점에 지우는 꼴이다.

한 의원은 "대형가맹점이 아닌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밴 영업이 재편돼야 한다"면서 "공공 밴을 육성해 힘없는 사람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