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카파라치 제도 철폐해야"

<정무위>카드모집인 아닌 카드사에 책임 지워야

박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생계형 모집인에 대한 카파라치 보상 제도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활동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불법모집에 대한 책임은 모집인이 아닌 카드사에 지워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계형 모집인에 대한 카파라치 보상제도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12년 불법 카드모집인을 시장 감시를 통해 잡아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포상금 규모가 건당 20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선해 포상금 규모를 5배 늘렸다. 이후 카파라치 제도는 크게 활성화됐고 적발된 모집인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 대다수 연회비보다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실제 최근 5년간 금감원이 불법 카드모집으로 적발한 24건 중 21건이 과도한 경품제공이었다. 대개 카드발급 대가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신용카드 모집으로 카드사는 기관주의 5건, 임원제재 2명, 직원 제재 6명이 제재를 받았다.

반면, 카드모집인에 대해선 등록해제 16명, 과태료 부과 54명으로 수적으로 카드사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카드발급의 최종책임은 카드사에 있는 만큼 카드발급과 관련한 문제는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의 우려와 카드 모집인의 요구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감독당국, 카드사, 모집인의 개선과 자정노력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