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세월호 특별법 이도저도 아닌 "다시 협상"

4시간30분 마라톤 의총, 재협상도 추가협상도 아닌 '다시 협상' 말장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11일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합의한 안으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30분 간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측 3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회의 직후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8월7일자 여야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향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의문에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이 아닌 ‘다시 협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협상 당사자들의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의문에 ‘추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원하는 당내 강경론과 실제 협상 당사자들을 모두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소 애매한 표현임을 인정했다.

또한 기존의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는 “8월7일 합의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무효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 요구 등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한 분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결의문 내용에 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추가 답변을 거부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재협상하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8월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유효성을 못 박으면서 사실상 ‘추가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유가족은 물론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공지영 작가와 정봉주 전 의원, 조국 교수 등 각계 유명인사 20여 명은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여부를 과단성있게 결정하고 기명표결에 나서라”면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해체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