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명단 앞 기념사진' 송영철 국장 사표 수리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대기발령 옳지 않아, 즉각 조치 검토한 결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해 물의를 빚었던 안전행정부 소속 송영철 국장의 사표가 21일 수리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부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 20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팽복함을 찾았다가 이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담실 실종자 명단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항의에 송 국장은 즉시 사과했지만, 3시간여 만에 직위해체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 형태로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민 대변인은 “파면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져서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고 말했다.

통상 파면을 비롯한 징계 처분은 인사위원회 등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민 대변인은 “일단 대기발령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뭘 취할 수 있나 검토해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특별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수석회의를 주재해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민 대변인은 “우선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실은 각 수석실의 담당부처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은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 조치 △선박회사와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수사 △세월호 관리 실태와 출항 배경 수사 △해운조합의 비정상적 관행 수사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방방지책 강구 △법규정과 매뉴얼 무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을 담당한다.

총리실은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을 퇴출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난위기 발생 시 보다 강렬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각 부처는 각 수석실과 함께 소관 업무에 따른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