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번엔 무상보육으로 박원순 재선 도우미

지방선거 앞두고 또다시 '무상보육' 논쟁 점화

일각에선 "결국 오세훈 우려가 맞았다" 주장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의 '정치의 즐거움' 출간기념 독자와의 대화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무상보육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시작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대결구도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견고한 스크럼을 짠 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야권이다.

박 시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 보육은 계속돼야 한다”는 구호를 앞세운 홍보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지원사격으로 ‘박원순 밀어주기’에 나섰다. ‘지방선거의 꽃’이자 선거승패의 기준이 되는 게 서울시장선거다.

특히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과 정부가 추가 지원액을 하루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든든한 우군으로 같은 진영에 섰다.

다만, 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무상보육 문제는 본인의 정치수업과도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안철수신당’ 창당 등으로 독자세력화에 나설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이슈가 될 복지부분에서 민주당과 상당부분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전 보다 치열한 내전’도 예상된다.

박원순+민주당+안철수vs새누리당?…전투는 이미 전면전 양상

무상복지를 둘러싼 전쟁은 이미 전면전 양상이다. 정치세력 간 대결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에 무상보육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지라는 내용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칼을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상 ‘박 시장의 내년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한 광고를 무차별 살포한 것은 선거법 86조 5항인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 배부, 발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사업 저지를 위해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광고로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던 만큼, 박 시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광고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오 전 시장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사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엔 칼 뽑았는데, 무상보육 스탠스는 "아직..."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서울시 홍보문구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근혜정부에 대한 공세에는 적극적인 역공으로 방어막을 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붙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에는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에 ‘U턴’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뜻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시동을 건 복지드라이브를 되돌리기엔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핵심 고려 대상이다.

현재까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선을 지키고 있다. 당장 ‘U턴’이 아닌 속도조절의 목소리를 낼 시기를 살피고 있다. 자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일종의 신호탄이다.

이와 관련, 한 중진 의원은 “김 지사가 옳다. 지금이라도 선별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 외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론’으로 궤도수정을 한다는 구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보수 인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다시 시작된 논리싸움 팽팽…"결국 오세훈 우려가 맞았다" 주장도

무상보육 전장에서 펼쳐진 각 진영의 논리는 다양하다. 크게 보면 “어려워도 무상보육은 해야 한다.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인 액션이다”는 주장과 “아이들의 밥그릇 예산에 손을 대야 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한 목소리로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도 대응방식에선 서로 갈린다. 서울시는 ‘예산이 없으니 정부가 달라’, 경기도는 ‘안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과 김 지사의 서로 다른 복지노선이 간극을 벌렸다.

최근 무상보육 재원마련 한계에 부딪혀 각 지자체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의 주장이 맞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무상보육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오 전 시장의 ‘우려’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