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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김태규, 국회 품격 떨어뜨려…노무현 향한 막말 사죄해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0.07 17:49
수정 2026.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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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힘,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 진행을 가로막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부엉이바위로 긁혔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도를 넘은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건강한 공론장에서 할 발언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방해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공직후보자에게 '갱년기세요?'라고 비아냥댔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하며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가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고작 나흘 만"이라며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국감에서 법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허위작성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진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해당 사안을 두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소망'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을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으로부터 국민이 들어야 할 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인내를 갖고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다"며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설명을 들어야 할 자리를 망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린 장본인은 김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정상적 상임위 진행을 가로막지 마시고 김 의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라"며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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