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동훈 "지뢰, 살상 외 다른 목적 있나"…정동영 "'공격' 특정할 수 없어"

韓 "지뢰 자체가 고의 상징"

정동영 "근본 문제 제거해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사고를 '공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맞붙었다. 한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이 다친 만큼 공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장관은 북한의 의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7일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을 향해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사고는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에 나선 우리 군 간부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우리 군 당국은 이후 조사를 거쳐 폭발 지점을 MDL 남쪽 약 10m로 파악하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판단했다.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와 실제 폭발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됐지만, 이를 우리 군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날 질의의 쟁점이 됐다.

한 의원은 "북한이 심은 지뢰를 우리 군인이 우리 영역에서 밟아 발목이 절단됐다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며 "레토릭의 문제일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후속 대응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그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졌다"며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사과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 의원이 북한이 우리 측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묻자 정 장관은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라며 MDL을 둘러싼 남북 간 입장 차이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라며 "9월 21일 지뢰 폭발 장소가 우리 영역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후에도 북한 지뢰로 우리 군이 다친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뢰 공격이라고 규정하면 '왜 공격을 안 하느냐'고 할 수 있다"며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