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부 장관 “수도권에 공급 기반 마련…주거불안 해소”

공공택지 착공 물량 확충, 정비사업 등 도심 공급 뒷받침

LH 개혁방안 마련, 연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7일 홍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추진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안정플랜 등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도 촘촘히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LH가 국민의 신뢰 속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5극 3특 등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새만금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인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안전 및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선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며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불공정 관행도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고속철도 통합을 계기로 국민들게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 마일리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 강화하겠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계약 구조를 개선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의 카드 혜택을 지속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며 “자율주행 실증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UAM 초기 상용화와 드론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