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터지자 기름값 담합했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심의

2022년부터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공유…관련 매출 44조1000억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의견…위원회 심의 거쳐 위법 여부 확정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데일리안DB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데 이어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실제 판매가격까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관련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이날 위원회에 제출되고 두 회사에도 송부됐다. 이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두 회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공유한 것으로 조사된 정보는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이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도매업체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정하는 가격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지난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하고 차액을 정산한다. 특정 기간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판매정책도 운용한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정보교환을 넘어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4년간 이어진 정보교환과 가격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관련 매출액 44조1000억원은 소비자 피해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에는 담합으로 실제 판매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정유 4사가 약 98%를 차지한다. 2025년 기준 점유율은 SK에너지 28.1%, S-OIL 25.5%, GS칼텍스 23.3%, 현대오일뱅크 21.0%다.

같은 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 매출액은 약 30조8000억원이다. 하루 평균 약 844억원 규모다. 약 30년간 신규 정유사의 진입이나 기존 정유사의 이탈 없이 시장 구조가 유지됐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담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