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급물량 줄어든 게 집값 불안 원인"…오세훈 "더 이상의 설득 무의미"

李대통령, 자신의 X에서 '인허가 및 착공' 성과 홍보 나서

오 시장 "박원순 시장 시절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 복원 결과"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 결과 안 달라져"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5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았는가"라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