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도 공정성 시비 지적 “BTS는 군에 가야 하고, AG 금메달리스트는 면제…”

전역모 쓴 AG 축구대표팀 박승수. ⓒ 박승수 SNS

유승민 전 의원이 스포츠와 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선수들이 군면제를 두고 보인 경박한 언행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큰 부상을 입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두고 선수들이 보인 언행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선수 개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고 선수들을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면제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유 전 의원은 "국위선양 효과로만 보자면 BTS만한 청년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는 겁니다"라며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금메달이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금메달은 면제인데 은, 동메달은 왜 안되는지, 예술 분야도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등 어떻게 병역면제의 선을 정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의 선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밝혔다.

BTS ⓒ 빅히트뮤직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실수에만 두기보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이 한일전 승리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을 비롯해 박승수-양민혁-최우진 등 철없는 언행으로 논란을 초래한 선수들은 일부 선수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즉각 사과했다.

정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과와 병역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대표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언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