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한 하루가 내일의 자산으로…건설노동자 퇴직·복지 안전망 확대 [D:로그인]

퇴직공제부금 하루 8700원…전자카드로 근로일수 기록

현장 옮겨도 근로기록 유지…기능등급제로 숙련경력 인정

전자카드부터 기능등급제까지…흩어진 현장경력 한데 연결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생성 이미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노동자도 일한 하루를 퇴직자산으로 쌓고 현장 경력을 숙련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고용·복지 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카드를 활용한 근로내역 관리와 기능등급제, 생활안정과 건강·교육을 위한 복지사업도 맡고 있다.

건설업은 공사가 끝나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제회 사업은 이 과정에서 흩어질 수 있는 근로일수와 경력을 기록하고 퇴직자산과 복지혜택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루 8700원 쌓이는 퇴직공제…현장 옮겨도 적립

건설노동자 안전망의 출발점은 퇴직공제제도다. 사업주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적립 수준도 높아졌다.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한 건설공사부터 하루 퇴직공제부금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은 하루 62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다. 고용·복지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높아졌다. 노사정이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제부금 인상에 합의한 첫 사례다.

공제회가 발간한 ‘2025년도 사업연보’를 보면 지난해 퇴직공제를 적립한 노동자는 149만명이다. 32만4000명이 퇴직공제금 940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9만원이었다.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된 근로일수가 하나의 퇴직자산으로 축적되는 구조다.

전자카드로 근로일수 기록…기능등급으로 경력 인정

퇴직공제금을 빠짐없이 쌓기 위한 기반은 ‘전자카드제’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근로내역이 기록된다. 현재 모든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사업주 신고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근무일과 퇴직공제 신고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전자카드는 노동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겨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기록의 활용 범위도 넓히고 있다. 현장 출입시스템과 연계해 일일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공종별 인력관리와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쌓은 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통해 숙련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능등급제는 노동자의 현장경력과 자격 등을 종합해 직종별 숙련 수준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건설노동자가 같은 직종에서 장기간 일하고도 경력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는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공제회는 기능향상훈련도 운영해 신규 인력의 건설업 진입과 기존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록을 남기는 전자카드에서 경력 인정과 직업훈련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대부와 보험부터 건강검진과 장학금까지…생활복지 안전망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나 질병·가족 문제 등에 대비한 복지사업도 공제회의 주요 기능이다.

지난해 생활안정대부를 통해 약 8만8000명에게 1466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 단체보험은 약 9만9000명에게 147억원 규모의 보장을 제공했고 1만4000명에게 35억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했다.

결혼·출산 지원도 약 2만명을 대상으로 78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건설노동자는 고용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많아 회사 단위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사업이다.

올해는 복지 대상과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단체보험에는 치매와 간병 관련 보장이 추가됐고 휴양소 지원 등 생활복지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장학사업은 건설노동자 자녀뿐 아니라 노동자 본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2학기에는 건설노동자 본인이나 자녀 15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퇴직공제부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부가금도 기능향상훈련과 휴게시설 개선, 휴가지원, 출산지원 등 건설노동자 고용·복지사업에 활용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2027년 공제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축적 해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설노동자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