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재정당국 수장들, 초과세수 활용 주문…미래대응기금 힘 싣기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도 제기

기획·예산 균형 강조…구조개혁 기능 강화 제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역대 기획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

과거 기획예산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구조개혁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진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과거 기획예산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현재 추진 중인 재정정책,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20년 이후를 내다본 미래 전략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 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정 분야나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도 주문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기획처가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이번 개편이 유아, 고등, 평생 등 전체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에 대비한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직 장관들은 이를 위해 기획처가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되돌아봤다"며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제언을 토대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