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목) 오늘, 서울시] 2030년부터 버스 전량 저상버스 도입 위한 조례 개정

새롭게 공포되는 조례 34건…7개 규칙, 오는 15일 공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상담 진행

서울시, 오는 25일 '잠수교 치킨데이' 진행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1. 서울시의회 민주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약속한 바 있어

서울시는 지난 7월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34건(제정 4건·개정 30건)으로 이날 공포됐고 규칙은 7건(제정 2건·개정 5건)으로 오는 15일 공포된다.

새롭게 공포되는 조례 중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일반택시의 운행대수의 합계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했다.

2. 저렴해서 가입했는데 이용 중단…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주의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1일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Family Plan)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 조치한 바가 있다.

이에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1인 요금제)이 한국 대비 저렴한 아시아 및 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이 또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3. 서울시, '잠수교 치킨데이' 참가사 모집

서울시는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인 '잠수교 치킨데이(가칭)'에 참가할 프랜차이즈 또는 소상공인 참가사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축제의 마지막 날을 장식할 특별 행사로 한강에서 즐기는 대표적인 음식인 '치킨'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물론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사는 오는 25일 잠수교 상에 마련되는 400여m의 '치킨 테이블'을 통해 약 2000명의 참가자를 포함해 축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자신만의 치킨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다.

별도의 입점비는 없으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의 특성상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행사의 기획 방향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논의와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참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누구나 사업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