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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반대 결의…정점식 "사즉생 결기로 저지"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9.29 17:26
수정 2026.09.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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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는 정권퇴진의 길"

"레버리지 ETF 특검, 당론 추진"

"부결되면 23대 국회서도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코스피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을 진상규명 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특검의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서 공소 취소할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으로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면서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야당은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며 "당론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는데 의원들이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누군가 결정했겠죠'라고 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이 어디 있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에 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으로 국민에게 54조원의 손실을 끼친 참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레버리지 특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특검이 다수당의 힘으로 폐기되고 부결되어도,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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