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묶인 TK통합법… 시·도, 지역 정치권 규합 나선다

30일 국회서 국민의힘 대구·경북도당위원장 면담

경북엔 '균형발전'·대구엔 '특별시 위상' 앞세워 설득

북부권 소외론 넘어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구축 나서

내달 6일 시·도지사 회동… 이 대통령 건의도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월 29일 경북도청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 넘게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정치권 규합에 나선다.

전남·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를 움직이려면 지역 정치권부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시와 도에 따르면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연이어 만난다.

이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의 주요 특례를 설명하고, 정기국회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시·도는 추진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한 행정통합추진단의 첫 회의를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열고,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 설득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경북엔 '균형발전', 대구엔 '특별시 위상'

이번 면담에서 가장 공을 들일 대목은 균형발전 특례다. 시·도는 도청 신도시를 행정 기능중심의 '복합발전지역'으로 육성하고, 통합으로 늘어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쌓아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법안에 명시했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시·군·구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며 자치권을 넓히는 방안도 특례에 포함됐다.

특히 도는 통합 논의 때마다 되풀이된 북부권 소외론을 잠재우기 위해 균형발전 특례와 시·군 권한 강화를 최전선에 배치했다.

김형동 위원장과의 만남도 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을 앞세워 경북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경북도당위원장에 오른 김 위원장이 최근 행정통합을 지역 현안 중 후순위로 분류하고, 갈등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그의 지역구인 안동·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자리 잡은 곳이면서, 지난 2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반대 기류가 강했던 곳 중 하나다. 시·도가 '복합발전지역' 특례를 전면에 내건 것도 이 지역 민심을 겨냥한 카드로 해석된다.

두 부단체장은 김승수 위원장에게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경제·산업 특례 등 법안의 골격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된 뒤 20일 공식 취임하면서 대구·경북 현안에 지역 정치권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대야소' 국회, 열쇠는 여당 손에

다만 TK 정치권의 단일대오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특별법을 다루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어서 대구·경북 의원들만으로는 법안 처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온도도 미지근하다는 게 중론이다.

호남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이 멈춰 서 있다는 조바심도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다.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TK 홀대'를 성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설득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 달 초에는 지역 정치권의 추가 협의가 예정돼 있다.

오는 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정치권 공조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도지사와 추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도 내놓을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