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배준영 ‘농민 잡는 규제 될라’”

농지가격 4년 새 38% 하락…“농협 여신·임대차까지 연쇄 충격 우려”

배준영 의원 ⓒ 배준영 의원실 제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농지 전수조사와 토지 관련 세제개편 논의가 농촌 현장의 거래 위축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부작용 점검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최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농지 정책과 토지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이 향후 크게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세제 개편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농지 매매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단편적인 실태조사 결과만으로 정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통계와 시장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언급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지 가격이 2021년 ㎡당 8만1434원에서 올해 5만85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 같은 가격 하락이 농지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농지 관련 여신 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임대차 계약 문제, 대체농지 확보의 어려움 등도 연쇄적인 영향으로 거론됐다.

배 의원은 과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이후 위축된 농지 거래 여건이 추가 규제로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농지 정책은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농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는 농지 이용은 관련 법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선의의 거래나 고의성이 없는 사례 등 현실적인 사정은 정책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여당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