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자연재난에 5년간 농가 71만호 피해…복구비 연평균 2.5배 증가

냉해·일조량 부족까지 덮친 농업…3년 연속 복구비 5000억원대

농업재해 피해 75% 최근 3년 집중…이재간 “예방체계 재설계해야”

2021~2025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누적 71만2477호에 달했다. 냉해·일조량 부족 등으로 재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복구비가 급증하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난 2021~2025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누적 71만2477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업재해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예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재해 발생 및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농가의 75% 이상이 2023~2025년에 집중됐다.

연도별 피해 농가는 2021년 10만9788호에서 2022년 6만4581호로 줄었다가 2023년 22만9785호로 늘었다. 이후 2024년 14만6233호, 지난해 16만2090호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 복구비도 증가했다. 2021년 2346억원, 2022년 2055억원이던 복구비는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억원, 지난해 5282억원으로 3년 연속 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1~2022년 연평균 약 2200억원이었던 복구비는 2023~2025년 연평균 약 5564억원으로 2.5배가량 늘었다.

피해 원인도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저온·고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이 말라 죽거나 봄배추에 꽃대가 올라오는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4만5877호였으며, 복구비로 1071억원이 투입됐다.

또 2024년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와 참외 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농가가 2만22호에 달했다. 같은 해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한 번의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농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이상저온, 폭염,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과 병해까지 농업 생산 전 과정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사후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수개선, 수리시설 정비는 물론 폭염·냉해 대응,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등 재해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