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갈등 속 법원행정처 폐지 압박…"시급한 과제"

권칠승 "아직 의사결정 못 해…혁신당 주장 포함해 논의"

DMZ·北포로 野 공세엔 "음모론…정쟁도 사안 가려야"

권칠승(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여권이 대법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권한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뒷받침한다고 비판해 온 기구다.

다만 민주당은 폐지가 시급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질문에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못 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 왔던 건"이라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포함해서 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에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며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갑자기 해외 순방 가니까 재제청 거부를 발표한다라는 것"이라며 "뒤돌아서서 비수를 꽂는다든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공세를 비판했다.

권 의장은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DMZ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양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컸다"고 전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서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을 성사시켰다"며 "귀순자의 안전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쟁도 사안을 가려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