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쫓아낸 CNN·폴리티코, 법원 명령에 백악관 복귀

트럼프 임명 판사가 제동…“적법절차 위반 가능성”

법원 명령 뒤에도 출입 막아…몇 시간 만에 출입증 복구

14일간 출입금지 효력 정지…언론 통제 놓고 법정공방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워싱턴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아낸 CNN과 MS NOW,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기자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다시 백악관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출입을 전격 금지한 지 엿새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백악관에 기자들의 출입 권한을 즉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이들 기자의 출입증을 사전 절차 없이 박탈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다. 그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CNN 기자 짐 아코스타의 백악관 출입증을 박탈했을 때도 출입증을 임시 복구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한때 충돌은 이어졌다. CNN과 MS NOW, 폴리티코 측은 이날 오전 일부 기자들이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 기자의 출입증은 비밀경호국(SS)에 회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후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며 출입증을 복구했고, 이날 정오쯤부터 세 매체 기자들이 다시 백악관 경내로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자신과 행정부에 대해 허위·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세 매체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ABC·CBS·NBC·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사들도 공동취재를 중단하며 연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임시 조치인 만큼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2주 동안 양측의 추가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