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유튜버 17명에 세금 239억원…1인당 평균 14억

조사 대상 줄었는데 부과 세액은 2.7배 급증

최근 7년간 84명 조사…총 475억원 부과

국세청, 올해도 사이버 레커 등 16곳 세무조사

ⓒ데일리안 AI 이미지

지난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14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오히려 2.7배 가까이 급증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유튜버 17명을 조사해 총 2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4년 부과 세액인 89억원의 약 2.7배다. 조사 인원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17명으로 4명 줄었다. 반면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약 4억2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7년간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실적과 비교해도 지난해 부과 세액은 두드러진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총 84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47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부과 세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2022년 4년간 세무조사 대상은 총 22명으로 부과 세액은 56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조사 인원이 24명으로 늘면서 91억원이 부과됐고 2024년에는 21명에게 89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조사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부과 세액이 크게 뛰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부과한 세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세금도 포함돼 있다. 부과 세액이 모두 실제로 징수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사업자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사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는 등 다양한 탈루 혐의를 공개했다. 일부 유튜버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하거나 광고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