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줄었지만 청년고용 부진 여전…노동부 정책 성과 시험대 [미리보는 국감-노동]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 253명…감소세 지속 여부 주목

반복 중대재해 기업 183곳 밀착관리…감독 실효성 검증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가동…지원책의 장기근속 효과 관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 사망 감소와 임금체불 대응, 청년고용 회복 등 정부가 주요 성과와 과제로 내세운 정책의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산재 예방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지원 효과가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고사망자 감소가 핵심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11.8%) 줄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개를 밀착 관리하고,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는 사고사망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와 정부의 점검·감독 강화가 실제 현장 안전 개선으로 연결됐는지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과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임금체불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노동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확정된 체불액은 1조814억원, 피해 노동자는 12만8048명이다. 올해부터 중복집계액을 제외하는 등 산정 기준이 일부 바뀌어 이전 연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넓혔다. 이달에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 고위험 사업장 등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들어갔다. 내년 1월부터는 공공 건설업에 적용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한다. 체불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효과를 냈는지와 상습 체불 사업주 처벌, 대지급금 회수 문제 등이 국감에서 거론될 수 있다.

청년고용 부진도 피해가기 어렵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p 하락했고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5.4%로 0.5%p 올랐다.

정부는 8월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내놓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기회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와 일경험·훈련을 취업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대규모 지원책이 실제 취업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산재와 체불 대응 성과와 청년고용 부진이 교차하는 만큼 노동부의 정책 집행력을 따지는 자리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