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임대 신설·공공분양 두 배…공적주택 119만가구 ‘청사진’

내년 공적주택 공급 예산 30조원, 연평균 24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외연 확장…공공분양도 5년 평균 대비 2배 확대

“신규주택 순증 물량·보편형 임대료 구체화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모두 포괄하는 향후 5년간 공적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119만가구 규모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5년간 연평균 24만가구씩, 2030년까지 총 119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119만가구 중 수도권에선 전체 물량의 77%에 해당하는 92만가구가 공급된다.

공적주택은 공공분양을 비롯해 건설형·매입형·전세형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전국 기준의 공적주택 공급 계획이 담겨있어 기존 9·7, 8·13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수도권 149만가구 공급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149만가구 공급은 수도권만 해당되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 주택공급까지 포함하고, 5년간의 착공 목표 물량이다”며 “119만가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분양과 건설·매입·전세임대 등이 포함되고, 신규 착공과 매입약정, 전세임대 계약 체결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계획에 겹치는 물량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주택 유형별로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한 정책관은 “공적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거안정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 예산은 30조원 수준이고, 청년월세 등 주거급여와 같은 내용을 다 합치면 34조원 정도 마련됐다”며 “오는 2028년부터는 재정이나 주택기금이나 미래대응기금 등을 총동원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사업장 예시.ⓒ국토교통부

역세권 입지에 고품질로 다양한 계층을 위해 조성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건설형(17만5000가구)과 매입형(1만8000가구) 등으로 2030년까지 총 19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공급도 적극 추진한단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공공임대 유형 확대가 기존의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 정책관은 “주거복지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통합공공임대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다 보니 취약계층 위주로 입주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에 돌아갈 물량을 중산층에게 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투트랙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적주택 유형별로 공공분양은 전국에 24만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21만가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한 정책관은 “분양주택도 5년간 24만가구로 매년 4만9000가구 가량 공급된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공공분양 공급 물량 2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공적주택 공급 확대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도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030년 전체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10%가 넘게 된다”며 “이는 OECD 수준을 크게 초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 주택 물량도 전국에서 약 15만가구로 예상된다. 이 중 수도권에만 10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진행돼,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주거사다리를 확장하고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는 취지의 이번 주거안정플랜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제시된 목표물량 달성을 위한 실행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다향의 유형의 공급 방안을 활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목표물량이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지는 논의가 지속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공공임대의 넓은 면적, 고급화된 내장, 선호입지 등의 사안은 임대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택 품질에 부합하는 임대료를 책정할지, 낮게 책정된 임대료를 공공이 보완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 강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급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신규주택 순증 물량을 별도로 공개하고, 지역별·유형별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