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에 '5년치 선납' 요구했던 한전…알고보니 기업 선납 사례는 '0건'

산중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자료

전기금 선수금 실적, 모두 공공부문 납부 건

"반도체 호조에 재무 부담 덜어보려는 꼼수"

8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십조 원대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구했지만, 정작 한전 역사상 민간 기업이 전기료를 미리 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에 편승해 전력망 확충 비용과 재무 부담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전기요금 선수금을 납부해온 고객은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 한정됐다. 민간 기업이 전기료를 선납한 실적은 이제까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전기료 선수금 실적을 보면 △2021년 3026억원 △2022년 2923억원 △2023년 3435억원 △2024년 2733억원 △2025년 3933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모두 공공 부문에서 납부한 것으로, 민간 기업의 선납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료를 미리 납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기업 모두 이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두 기업에 선납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향후 업황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기대 재무 부담을 덜어보려는 꼼수를 부리다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조달해야 할 자금을 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