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재가

찬성 227명·반대 28명·기권 13명

조희대 제청 한 달 만에 절차 마무리

전남 함평 출신…약 28년간 법관 재직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신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절차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열었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청문 과정에서는 처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값에 거주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대법관은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맡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을 거쳤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