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장고 속 사법 독립 연일 강조…"언제나 지켜져야"

"법원, 변화 응답해야 하지만 이끄는 원칙 흔들림 없어야"

"법치주의 지탱하고 기본권 지키며 독립적 정의 실현해야"

전날 개회사도 "어떤 도전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마치며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태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를 통해 "법원은 변화에 응답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어느 사법부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의 법체계와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법치주의(rule of law)를 지탱하고 기본권을 지키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동일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한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에게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쌓아 온 이해와 신뢰가 서로를 계속 이어 주길 바란다"며 유대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를 통해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이 재제청을 서두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가던 중에 나온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국내 개최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