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안착 해법 탐색…HUG, 여야와 토론회 개최

16일 국회 토론회…여야·전문가 한자리

전세금 안정 운용·주택공급 연계 방안 모색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자리잡는 데 필요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두고 해법을 찾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HUG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 수익을 제공하고 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은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받아 관리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조성된 전세금을 주택공급에 활용해 임차인·임대인·주택시장 간 선순환을 만들고,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안심신탁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전세금의 안정적 운용과 주택공급 연계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