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심평원, 실손·자동차보험 과잉진료 함께 잡는다…정보공유 강화

보험사기·부당청구 의심 정보 상호 공유

청구 데이터 활용해 이상징후 공동 대응

부당청구 의료기관 보험사기 혐의 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의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 의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우선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등을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부당청구 의심 사례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 분석·검토를 통해 보험·의료범죄 혐의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손·자동차보험의 청구·지급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와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공동으로 나선다.

이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홍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관련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업무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