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역행 조짐' 차단 나선 김민석…민주당, 별도 TF 띄운다

최민희 "수사·기소 분리 입장 밝혀야"

김지용 후보 과거 행보도 검증 대상

한민수 "개혁 방향과 속도 돌아볼 때"

중수청장 인선을 계기로 개혁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역행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당 차원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인선을 계기로 개혁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는 별도로 그동안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여러 기구들은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막고 공소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우려도 직접 제기됐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 과정이 쉬웠다면 70년 동안 못 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 직제안 발표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이 지명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수사·기소 분리에 명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청문회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협조적이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라고 짚으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입장과 현재 입장을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개혁 과제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 일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됐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민생개혁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