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적발 건수, 1년 새 2배↑…경찰, 이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 건수 269건…전년 대비 97.8%↑

일본도 살인 사건·사제총 살인 사건 등 불법 무기 관련 범죄 잇달아 발생

김예지 의원 "사전 발견·차단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 강화해야"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적발된 건수는 전년 대비 97.8％ 증가한 269건이었다.ⓒ연합뉴스

최근 3년여간 불법 무기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적발된 건수는 전년 대비 97.8％ 증가한 269건이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건수다.

유형별로는 총포 79건, 도검 111건, 분사기 7건, 전자충격기 2건, 모의 총포 54건, 조준경 9건, 화약 5건, 실탄 2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도검류는 1년 사이 적발 건수가 약 3.2배로 늘었다.

지난 2024년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남성이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총포 적발건수도 2021년 29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172.4％ 증가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7월 60대 남성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제총기 제작, 허가받지 않은 도검류 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지난해 자진신고 수량은 18만8513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실탄 6만8900발이 한꺼번에 신고된 사례가 포함된 수치다.

실탄 일괄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총기류 자진신고 건수는 524정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분사기·도검 자진신고 건수도 2024년 2047점에서 작년 2383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류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점을 회수하고 몇 건을 적발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무기들이 어디에서 유입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개인이 취득·보유하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을 넘어 불법무기의 유입·유통·보유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