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중심주의에 무역장벽 확산…KOTRA, 수출기업 대응전략 제시

김성수 KOTRA 수출현장지원실장이 지난 11일 ‘글로벌 통상·인증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관세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동남아 할랄과 인도·중동 인증 등 주요국 무역장벽이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수출기업에는 관세뿐 아니라 원산지, 포장재, 국가별 인증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1일 서울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인증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각국의 관세와 환경규제, 인증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은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등 환경과 연계한 통상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와 인도, 중동 등 글로벌사우스에서도 인증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시장별로 다른 비관세장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한관세법인 전문가들이 미국 관세와 EU PPWR, 동남아 할랄, 인도 BIS, 중동 SABER·ECAS 인증 동향을 설명했다.

기업별 1대 1 전문가 상담도 진행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 조립이나 포장만 거쳐 제3국으로 원산지를 우회하는 방식은 불법 환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는 “강제노동에 이어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원산지 우회 시도가 늘 수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준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까지 사전에 점검하고 소명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PPWR 대응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가면서 중금속과 기술문서 관련 의무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은 “중금속과 기술문서 의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제품별 포장재의 재질과 중량, 구성 정보를 파악하고 사양서와 공급업체 확인자료 등 증빙을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사우스에서는 국가별 인증제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혔다. 인도 BIS는 철강과 화학물질, 전자·가전, 자동차부품 등에 적용되며 사우디 SABER와 UAE ECAS 역시 다양한 제품의 안전·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설명회에 참석한 화장품 제조기업 관계자는 “국가별 인증 절차와 할랄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요 인증 절차와 준비사항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관묵 KOTRA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관세와 환경규제, 인증제도 같은 통상 현안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무역관의 현장 정보와 국내외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기업들의 인증과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