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총리실 사찰' 증인 채택, 민주당 용혜인 '거리두기', 네팔 구호대 2진 투입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총리실 사찰 논란' 직원 증인 채택 예고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총리실 사찰 논란'과 관련해 한 의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총리실 직원을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무위원회에서 이 질문을 한 총리실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할 생각"이라며 "야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특정인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의 자질과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법원 "귀국하면 박해 위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 활동을 벌이다 함께 활동하던 교인이 체포되자 2018년 한국으로 피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란에서 이슬람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 배교자로 간주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귀국하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네팔 긴급구호대 2진 임무 돌입…실종 한국인 추가 수색 협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네팔 대홍수 현지 활동에 들어갔다.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추가 수색 여부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네팔 당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1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윤주석 구호대장은 "가족분들의 참담한 심정과 기다림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진과 빈틈없는 교대를 통해 맡은 바 임무를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수색·구조에 대해서는 네팔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진은 수색·구조 인력 2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됐다. 수색 지원과 함께 향후 복구·재건을 위한 사전 조사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로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이 실종됐다.

▲민주당, 용혜인 후보자에 '거리두기'…"국민 눈높이서 심각하게 지켜봐"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잇따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층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나. 마냥 좌시할 수만은 없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균택 의원이 장관직 고사를 거론하고 김남국 의원이 용 후보자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등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군, 호르무즈 상선 호위 하루 두 차례 시간대로 집중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제공하는 호위 지원을 하루 두 차례 특정 시간대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상선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어에 투입되는 비용과 군사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 선박협력·지침(NCAGS)은 이달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날짜별로 하루 두 차례 권장 통항 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시간대 이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미군의 지원을 최대한 받으려면 권장 시간에 맞춰 통항할 것을 안내했다.

미군은 지난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에 공중 방어를 제공해왔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에 따르면 호위에 투입되는 미군 첨단 항공기의 운용 비용은 시간당 2만5000~7만5000달러에 달한다. 이란은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10척을 공격했다고 밝히는 등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김승원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에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 이빨 되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짖어 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관련한 비공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한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