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에 농업계 반발…송미령 “가입 전제 아냐”

농업계 피해 연구…보완책은 결정 이후

농협법 개정안 9월 내 상임위 정리

과천 경마장 이전 공모 이달 윤곽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0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재개를 두고 농업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입을 전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농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에 나서면서 농업계에서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인 데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만큼 가입 논의에 앞서 피해 규모와 보완대책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보완대책은 가입 결정 이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송 장관은 “보완대책을 미리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며 “가입 결정이 이뤄진 다음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맞고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국들이 농업 강국이어서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농업인의 두려움은 사실”이라며 “우리 농업이 최소한 자체적으로 갖춰야 할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협법 9월 내 정리…과천 경마장 공모도 윤곽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농업인에게 농협을 돌려준다는 직선제 취지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며 “큰 방향의 이견은 대부분 해소된 만큼 9월 안에는 상임위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립 감사기구의 필요성에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기구를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를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절차도 이달 구체화된다. 한국마사회는 9월 중 이사회를 열어 경기도 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기준과 절차,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전할 지역을 먼저 정해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공모할지와 지역 공고의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 경마공원과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은 별도 사안이다. 농식품부는 경마공원과 마사회 본사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다.

농지 27% 심층조사…추석 할인 1490억원

지난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는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치고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농지 136만ha 가운데 조사 필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는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휴경·임대한 경우와 상속농지 등은 처벌보다 자진 정비와 양성화,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서면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송 장관은 “정부가 농지를 다 빼앗아간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와 선량한 농업인의 관행적인 행위를 구분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4% 증가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관련 기금의 누적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25.7%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공익직불 예산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고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준보험작물 제도도 도입된다.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는 지난해의 약 3배인 1490억원을 투입한다. 할인 대상은 기존 13개 성수품에서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넓히고 행사 기간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달 5개 지역에서 주변의 저렴한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알뜰소비정보 앱을 출시한다. 가락시장에는 오는 12월까지 전자송품장을 100%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