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법원의 날 기념식…조희대 '입' 주목

故 신종오 고법판사 등 표창…유튜브 채널 생중계

대법원장 기념사 관심…지난해 '재판 독립' 언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은 오는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리는 날이다. 법원의 실질적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5년 제정된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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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기념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을 언급한 바 있어 올해 기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법원 구성원 등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맡던 중 지난 5월 별세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진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성명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기주사보,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에게도 표창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될 된다. 모든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