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중수청장 인선'에 민주당 삐걱…계파갈등·인사불신 커진다

친청계, 정부 공소청 직제안에 정면 반발

강경파는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들썩

검찰 개혁 주도권 다툼에 계파 갈등 소환

일각선 靑인사 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중수청장 지명 관련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공소청 직제안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으로 시끄럽다. 친청계가 검찰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단 지적을 꺼내는 데다,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다. 일각에선 두 문제가 각각 계파 갈등과 인사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당 지도부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검사가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 수사 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은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에서 조직과 인력이 지나치게 기존 검찰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공소청 직제안을 향한 반발은 친청계를 중심으로 확산해왔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직접 운을 띄운 것이 시작이었다.

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안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다시 설계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이 공소청 직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을 남긴 점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를 유지해 공소청이 디지털 범죄 정보를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점 △합동수사 기구 대응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한 점 △수사준칙을 여전히 법무부 검사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신설한 점 등 때문이다.

같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던 만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단 지적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윤호중 장관이 제청한 김 후보자를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는 이유와 함께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인선은 즉각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워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장(후보자)이 검사 출신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분을 추천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아닌가"라며 "초기에 매우 강력한 인적 결합과 부처 간 결합을 통해서 한 번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발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당 지도부와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란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 조직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 기득권이란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차원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단 지적에 대해 "지금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 수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반발이 계파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여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강성 당원을 결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이슈를 선점하느냐 여부가 당내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이 지난 5월 국회로 넘어왔느냐 여부를 두고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치열하게 다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정 전 대표 측에선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안이 온 건 맞다"며 "한동안 현안에서 멀어져있던 정 전 대표가 바로 반응한 걸 보면 검찰개혁은 자신이 내걸었던 깃발이라는 걸 확실히 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인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존중하고 잘한 인사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건 문제가 됐던 인사들"이라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인사를 할 때마다 자꾸 뭔가 나오는 걸 보면 굳이 왜 저렇게 인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인사를 고르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