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안, 국회가 직접 푼다…'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국회·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위원회' 가동

조정식 국회의장·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공동위원장

현장 의견, 입법·제도 개선으로...입법 효능감 제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경제·산업 현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업의 현장 의견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국회와 대한상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위원회 출범은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 중심의 소통을 넘어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입법·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 채널이 마련된 것이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TF)이 뒷받침한다. 실무추진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언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첫 번째 어젠다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어젠다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과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 어젠다는 ‘기업활동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경제계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상시 협력채널을 통해 경제·산업 현장의 애로와 제도적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효능감’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